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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새 질서’ 꺼낸 시진핑…‘실리’ 택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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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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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 극복”대만 문제, 잘못 관리 땐 “충돌”트럼프 “환상적인 미래 만들자”
9년 만에 방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부산 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새로운 미·중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미국 측은 중국 시장 개방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를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10시30분쯤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135분간 이어졌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했다. 그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전쟁 후 부상한 신흥 강국 아테네에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며 전쟁을 한 데서 비롯된 말로 세력 전이기에 신구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대국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11월 중간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이 개념을 다시 꺼낸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시 주석, 호르무즈 군사화 반대·이란 핵무기 금지 동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함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했다. 그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는 중국 측에서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등이,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배석했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그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양국이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시 주석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펜타닐 원료 물질 유입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대단지 A아파트 전용면적 59㎡(24평)는 전세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이었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세가 3억50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000만원(14.3%)이 뛰었다. 올 초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가 귀하고 임차료도 빠르게 오르다보니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오르면 1년 안에 매매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짙어졌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대출 보증 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24개월에 걸쳐 매매가격도 0.9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이 198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전세가와 매매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풀었던 2015~2019년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충격 반응이 정점(전세가 1% 상승 때 매매가 1.24% 상승)에 달했고, 최근까지도 1%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 충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반대로 매매가 상승은 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굳어진 배경에는 대거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전월세 매물 증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토허제보다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편 점 등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됐던 수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외부 전문가의 조정·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위험성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국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은 한전이 진행했고,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맡았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한수원은 진행 중인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 사업 수주 당시 불거졌던 ‘헐값 계약’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위험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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