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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국힘 송언석 “대통령 시장 방문은 노골적 선거 운동···또 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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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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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그저께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마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순방한 데 이어 어제는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남대문 시장을 순방하더니 이제 매일 같이 노골적인 전국 ‘시장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의 기획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며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 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거품 물고 맹비난을 가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논평을 인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고 있다. 관권 선거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이냐”며 “국민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안보실 등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을 보내고, 미국 등 우방국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거나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오전 김태효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이 혐의로는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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