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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버티면 손해”…부동산 시장 뒤흔든 이 대통령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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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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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년간 엑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정책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전체 625건 중 40건(6.4%)으로 단일 주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가장 꾸준히 언급된 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 메시지가 시장 기대심리를 조정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라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초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에서 출발해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농지 투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문제까지 언급 범위를 넓혔다. 규제 수단도 세제에서 금융, 형사처벌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18일엔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국세청·금융감독원의 전수 조사와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강경 메시지의 배경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산업·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가 있다. 집값 상승에 기대 대출을 끌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기업 투자와 산업 혁신으로 가야 할 자금이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묶인다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반대 여론에도 정면 대응했다. 지난 2월3일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적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실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1월23일 5만6219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월21일에는 42.4% 증가한 8만80건까지 급증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0.16% 떨어져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강남 3구 등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며 “이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작기소는 이미 정리된 이슈”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리된 이슈를 굳이 왜 여론조사 항목으로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내용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할 것이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거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질문들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앞으로 4년간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여당 후보인가 야당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영남이건 호남이건 다르지 않다. 근본적 질문에 집중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27%)와 ‘의견 유보(28%)’보다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1%로 직전 조사인 2주 전(64%)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4월 평균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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