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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동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외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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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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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았다. 당시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며 일종의 휴전을 선택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무기화된 상호 의존’의 체제가 해체된 것을 의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대타협 없이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와 무역투자위원회 신설 등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 수준에 그쳤다.
사실 미국은 수렁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고,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지원과 경제적 실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국도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거래 방식과 결과는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버티기에 들어간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결국 향후 미·중관계도 협력, 경쟁, 대결의 삼중주가 사안에 따라 변주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 핵 불용, 그리고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외교적 예우를 갖추면서도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중관계 전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대미 투자 및 쇼핑 리스트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방식과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도 ‘이란이 폐쇄한 것을 미국이 봉쇄했다’고 비판하며 미국 측 발표와는 결을 달리하며 향후 해법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마치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쳐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점차 발을 빼기 시작했고, 때로는 석양의 제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 내 여론도 싸늘하다. 최근 세계시민을 상대로 한 갤럽의 국가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중국(36%)이 미국(31%)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패권의 공백을 메우거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질 좋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종합 국력 차이도 크다. 다만 중국이 담론 주도권을 확대하면서 미·중관계 프레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최소 3년,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미·중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미·중 전략경쟁’ 프레임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즉 절제된 경쟁과 협력을 우선시하고 대국(大局) 차원에서 오판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새로운 중국식 기준인 셈이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적대적 이데올로기, 배타적 동맹체제, 진영으로 나뉜 경제 블록에 기대 작동해온 냉전적 문법, 그리고 친미·친중이라는 낡은 프레임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중 간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리의 전략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중 관세 타협은 제3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가 완화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누려온 후광 효과도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이슈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며 부담을 전가할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고 한국이 미국과 연계할수록 한·중관계를 문제 삼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나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 때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는 행동이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역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교한 헤징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쩌면 비극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신뢰 부족의 국제질서에서 배타적 의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밝혔다. 단독출마·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이다.
선거 단위 별로는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3명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광주 남·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인난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도봉을 비롯해 97명 등 지방의원 510명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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