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 갤러리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진 18일 어린이들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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