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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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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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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 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 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기획처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형적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혐오적 살해)’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10년 사이 한국 여성은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10주기를 열이틀 앞둔 지난 5일 광주에서 16세 여고생이 살해당했다. 범인 장윤기(23)는 범행 직전 다른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정도였지만, 장윤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10년 전 분노한 여성들은 강남역 10번 출구에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였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강도·성폭력·방화를 흉악범죄로 규정한다. 법무연수원 <2025 범죄백서>를 보면, 2024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83.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는 219명인데 이 중 75.8%가 남성이었다. 219명은 강남역·광주 사건처럼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의한 살인범은 제외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여성이 죽거나 다칠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대증(對症)적 대응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분명한데도 ‘묻지마 범죄’나 ‘분노 범죄’ 식으로 뭉뚱그리는 일부터 그만둬야 한다. ‘여성 혐오 범죄’로 명확히 분류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자의 ‘정명(正名)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건·사물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 온존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 젠더 규범도 바꿔나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사라질 때 여성 대상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강원도 정선을 달리는 관광열차 ‘정선아리랑열차’가 운행을 재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시설 정비와 차량 개편을 마친 정선아리랑열차를 오는 22일부터 다시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차량 정비를 위해 운행을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열차는 제천~아우라지 구간을 주말(토·일)과 정선 오일장(2·7일)마다 하루 왕복 1회 운행한다. 제천역에서 오전 9시2분 출발해 아우라지역에 오전 11시33분 도착하며, 돌아오는 열차는 오후 5시20분 아우라지역을 출발해 오후 7시49분 제천역에 도착한다.
정선아리랑열차는 강원 정선의 대표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테마로 꾸며진 관광열차로, 정선선(민둥산~아우라지)을 운행하는 유일한 열차다. 2024년 2월 정선선 구간 낙석 발생 이후 청량리~민둥산 구간만 축소 운행해왔다.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차량 정비를 위해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코레일은 운행 재개에 앞서 열차의 주행·제동장치 등 주요 설비를 정비하고 객실 벽면과 바닥재 등을 교체했다. 객실 내부에는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자전거 거치대도 새로 설치해 여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 보강 작업도 진행됐다. 코레일은 정선선 선로 주변에 낙석 예방시설 13개소를 설치하고, 옹벽과 터널 단면 등 주요 구조물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운행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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