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 갤러리

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9 06:55

본문

5월 불볕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날짜를 정해놓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 대응하려면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2011년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이른 더위가 반복되자 지난해부터 감시체계 가동 시점을 기존보다 닷새 이른 5월15일로 앞당겼다. 올해 감시 첫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7명에 이른다.
문제는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염이 일상화했음에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은 여전히 ‘달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 대응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이나 지자체 자체의 세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 운영이나 취약계층 집중 순찰 등 현장 대책이 기습 폭염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이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시체계는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질병청 통계가 타 부처나 지자체의 현장 조치를 직접 발동시키는 공식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점에 맞춰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보단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폭염 대응을 예방적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조기경보, 사전 대응, 초기 대응 등 단계별로 설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를 현장 조치를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 데이터에서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날짜, 특정 온도를 정해놓고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대책”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데다 신체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시기의 기습 폭염은 더 위험한 만큼 현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상무대 이전 뒤 택지 개발‘치평동’ 대신 지명으로 자리 잡아‘민주·인권·평화’ 가치와 모순적
1980년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에서 선발된 특공조는 M16 소총과 수류탄으로 완전무장하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담장을 넘었다. 이들은 도청을 지키며 끝까지 항거하던 시민들을 유혈진압했다. 이날 하루 도청에서 17명 등 광주 곳곳에서 시민 25명이 숨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26일 ‘작전지침’을 전교사령관에게 하달했다. 작전지침에는 “본 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은 전교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할 것” “작전 개시 시간은 별명이 없는 한 1980년 5월27일 00:01시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작전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내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반발하며 5월18일부터 열흘간 이어졌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도 막을 내렸다. 5·18 직후 상무대 영창에서는 계엄군에 붙잡힌 수많은 시민이 큰 고초를 겪었다.
지워지지 않은 이름 ‘상무’
5·18 유혈진압을 지휘했던 상무대는 도심이 확장하면서 1994년 광주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했다. 축구장 350여개 규모(2.62㎢)에 이르는 부대 주둔지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그해 11월10일 ‘상무1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택지지구를 계획할 때 해당 지역 이름을 임의로 붙이는 관행에 따라 부대 명칭이었던 상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상무택지개발지구는 1998년 8월31일 준공됐다. 이렇게 시작된 ‘상무지구’는 현재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깔린 택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섰고 2003년에는 광주시청이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다. 상무지구는 행정과 금융기관,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광주의 신도심으로 발전했다.
1993년 쌍촌동을 상무1동과 상무2동으로 분동했던 광주 서구는 행정 수요가 많아지자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열었다. 경찰은 ‘상무지구대’, 소방서는 ‘상무119안전센터’를 설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상무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상무시민공원’과 ‘상무조각공원’도 생겼다.
신설된 학교에도 상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무대 주둔 시기 개교한 ‘상무초’와 ‘상무중’에 이어 1999년 ‘상무고’가 생겼다. 같은 해 상무1동에는 ‘상일중’(상무1동 중학교)이 개교했고, 2008년에는 ‘상일여고’(상무1동 여고)도 문을 열었다.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상무라는 이름의 도로도 대거 생겨났다. ‘상무대로’ ‘상무누리로’ ‘상무민주로’ ‘상무오월로’ ‘상무시민로’ ‘상무자유로’ ‘상무평화로’ 등 무려 13개 도로명이 2008~2009년 부여됐다. 모두 이곳에 주둔했던 군부대에서 나온 이름이다.
군 명칭 계속 쓰는 ‘민주 도시’
상무지구의 행정동 명칭은 ‘광주 서구 치평동’이지만 한번 자리 잡은 상무라는 이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 건립된 공공시설이나 교차로에 상무라는 이름이 붙고 있다.
서구는 2023년 복합체육센터를 신축해 개관했는데 ‘상무국민체육센터’로 명명했다. 지난 1월에도 ‘상무교차로’와 ‘상무역사거리’ ‘상무지구입구사거리’가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지명으로 등록됐다.
전국 자치단체 중 군부대 명칭, 더구나 이미 이전한 군부대 명칭을 공공시설과 공공기관 이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예컨대 경북 문경에도 ‘상무로’가 있는데, 경기 성남에서 이전해온 국군체육부대(별칭 상무)가 있다. 광주에 있던 상무대가 이전해간 전남 장성에도 ‘상무평화공원’ 1곳만 있다.
2013년 육군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한 뒤 부지 개발에 나선 전북 전주시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전주시는 19.8㎢ 대규모 부지를 민간과 함께 택지지구로 개발하면서 ‘에코시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에코시티에는 35사단과 관련된 명칭을 쓰는 학교나 도로 등이 없다.
5·18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군부대 명칭을 도시 곳곳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매년 5월 전 세계 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 도시’를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포럼이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상무지구’에 있다.
독재자가 만든 이름…“개명 논의해야”
상무대는 5·18 이전부터 광주에 있었다. 일제는 1910년 무렵부터 이곳에 해군 소속 비행대를 주둔시켰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 육군보병학교를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무대’라고 명명하고 부대 휘호를 직접 썼다. 이 대통령이 쓴 ‘상무대’ 휘호는 표지석에 새겨져 현재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남아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지명유래집>을 보면 1900년대 초 상무대가 있었던 지역은 ‘노치’와 ‘평촌’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치평’으로 불렸다. 1912년 광주군 군분면 노치리였다가 1914년 극락면 치평리가 됐다.
역사단체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상무라는 이름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이름”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상무대가 오랫동안 광주에 있었다보니 그간 명칭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개명 당위성이 큰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주말새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크다. 오는 18일 재개하는 사후조정 협상에서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측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사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협상에는 노조 측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사측의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이 마주 앉는다. 주요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제도화 여부다.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협상 결과 도출 과정도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부터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가 아닌 ‘영업이익 15%’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값이다. 자본비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직원은 산정 기준을 알기 어렵다.
사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산정은 경영 유연성을 떨어트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SK하이닉스에 준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묶여 있는 현행 상한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을 유지할 경우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호황기에는 상한 폐지 유무에 따라 보상 규모가 수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기본급의 1000% 수준이던 상한을 폐지한 것도 상한제 폐지 요구의 도화선이 됐다.
사측은 현행 상한을 유지하되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매출이 국내에서 1위를 할 경우 특별보상을 포함해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노조는 ‘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후 DS부문(반도체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 달성시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도체 부문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00조원과 400조원 수준이다.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질 경우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업황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에서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기준을 따라가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경직성이 커질 수 있으니 (사측이 거론한) 별도의 추가보상안으로 절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화 여부도 입장 차가 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N%’ 재원 활용과 상한 폐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사측이 보상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꿨다며 일회성 지급이 아닌 전면적인 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가 크게 늘어 불황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사후조정은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양측이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 노조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수용하고, 사측은 일정 부분 제도화에 동의하는 식이다.
우선 일정 기간동안만 새 성과급 안을 적용하는 ‘유연한 제도화’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사측은 이날 ‘3년 간 새로 도출될 성과급 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되는 기간에 성과급 보상을 충분히 하되, 사이클 국면에 따라 제도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선택지다.
파업 시한 전에 나올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안전시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교수는 “국가적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