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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오늘의 부고-김경호(가수)씨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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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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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정빈씨 별세, 경호(가수)씨 부친상=17일 광주 서구 브이아이피 장례타운. 발인 19일 (062)521-4444
■최병도씨 별세, 승규(한국지엠 발안서비스 공장)·양규 MBN 광주전남본부 영상기자 부친상=17일 전남 보성아산병원장례식장. 발인 19일 (061)853-4004
■김인희씨 별세, 정진오·은자·명자·혜선씨 모친상, 양기호·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양동환씨 장모상, 한윤경씨 시모상=16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63)274-4444
■김영태씨 별세, 미화·동철 창민테크 전무·미선·미진 클라운지 성산4호 지역장·미라씨 부친상, 조용건 유승 대표·공대성 군북정비 대표·문병삼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장 장인상, 조인성 아크로맷 대표·조소영 에이프릴바이오 외조부상=16일 사천시 농협장례식장. 발인 19일 (055)852-0004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국내산 아까시 벌꿀과 베트남산 아카시아 벌꿀을 과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핵심 유전정보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입산 벌꿀의 국산 둔갑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양봉농가 보호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아카시아 벌꿀’로 불리는 벌꿀의 주요 밀원은 북미 원산의 ‘아까시나무’다. 반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밀원은 ‘아카시아’로, 국내 아까시나무와는 전혀 다른 종이다.
두 나무는 꽃 색깔과 생물학적 분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벌꿀로 유통될 경우 육안이나 단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 아까시나무와 베트남산 아카시아 나무 잎에서 DNA를 추출해 유전체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종과 지리적 기원에 따라 특정 유전자 서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벌꿀 속에 포함된 미량의 꽃가루 DNA를 직접 분석하는 기술 개발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벌꿀 속 꽃가루는 원산지와 밀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연구가 향후 실용화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곤충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국내산 벌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학적 검증 기술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벌꿀 직접 분석 기술을 완성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우리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직원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해 B씨가 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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