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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제주도 가면 이것도 조심!···편의점서 모객하고 미등록 렌터카로 운송 ‘불법 관광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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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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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편의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후 미등록 렌터카로 운송하며 불법 관광영업을 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자격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50대)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한 후 국내 여행사에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받은 수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 받은 여행업자 B씨(30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인당 약 258위안(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렌터카로 관광객들을 불법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했으나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유상 운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해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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