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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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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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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불볕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날짜를 정해놓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 대응하려면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2011년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이른 더위가 반복되자 지난해부터 감시체계 가동 시점을 기존보다 닷새 이른 5월15일로 앞당겼다. 올해 감시 첫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7명에 이른다.
문제는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염이 일상화했음에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은 여전히 ‘달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 대응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이나 지자체 자체의 세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 운영이나 취약계층 집중 순찰 등 현장 대책이 기습 폭염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이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시체계는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질병청 통계가 타 부처나 지자체의 현장 조치를 직접 발동시키는 공식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점에 맞춰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보단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폭염 대응을 예방적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조기경보, 사전 대응, 초기 대응 등 단계별로 설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를 현장 조치를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 데이터에서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날짜, 특정 온도를 정해놓고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대책”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데다 신체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시기의 기습 폭염은 더 위험한 만큼 현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한쪽 요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권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진행된다. 법정 기간 제한은 없다.
정부가 한 차례 결렬된 사후조정을 다시 공개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에 추가 협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현 상황에서 추가 대화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어떤 경우에도 나무호를 비롯한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두고 “이란 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확인이 다 되면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서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중국·태국·프랑스 등 소속 선박 34척의 피격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태국 선박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여러 사례를 보며 각국의 대응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34건의 공격 사례를 보면 (공격 주체가)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그랬다’고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주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대사관에 옮겨놓은 뒤 피격 현장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는 민항기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비행체가 공격할 당시 장면이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나무호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선사의 반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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