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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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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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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력 부족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는데도 국회가 외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수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우선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의 힘을 빼는 각종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4심제가 이뤄져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그만큼 소송 비용도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수는 현재 12명이지만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가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발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판·검사보다 경찰이 훨씬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도 시행 첫날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시절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제이슨 콜린스가 12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47세.
콜린스의 가족은 이날 성명에서 “콜린스가 교모세포종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지난해 말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추모 성명을 내고 “콜린스는 13년간의 NBA 선수 생활 내내 뛰어난 리더십과 프로 의식을 보여줬다”며 “장벽을 허문 인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따뜻함과 인간미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197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콜린스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8번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개인 최고 시즌이었던 2004~2005시즌에는 평균 6.4득점, 6.1리바운드를 올렸다.
콜린스는 2013년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기고문에서 “저는 흑인이며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 프로 스포츠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수가 커밍아웃한 것은 콜린스가 처음이었다. 미국 남성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콜린스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등번호 ‘98번’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대학생 매슈 셰퍼드가 숨진 1998년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의 유니폼은 큰 인기를 끌었고, 판매 및 경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매슈 셰퍼드 재단과 글리슨 등에 기부됐다. 이듬해인 2014년 콜린스는 13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이후 그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NBA 케어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농구 클리닉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콜린스는 ESPN 기고문을 통해 뇌암 투병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6일 ‘빌 월턴 글로벌 챔피언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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