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의회 승인 상관없이 유권자 신분증제 실시”···부정선거 인식이 배경 > 갤러리

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또 조만간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관련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은 징계하고 고씨는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리위의 이번 판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노선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당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 소명까지 이뤄지면서 배 의원 징계 수위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에 의해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당권파가 배 의원 징계를 통해 서울 지역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고성국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중앙윤리위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고성국TV>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친한계 의원들로부터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당내에서는 배 의원과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의가 맞물리면서 중앙윤리위의 이번 판단을 통해 장 대표 체제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증폭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윤리위가 고씨를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434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여전히 많은 도민들에게 버팀목이자 단비로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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