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MSC)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미·유럽 간 동맹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럽 안보 방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강화, 세계 질서의 비전, 지역 분쟁, 기술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6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60여개국 정부 수반을 포함해 120여개국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맞서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맺은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측에 충격을 안겼다.
올해 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지난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철거 작업용 대형 철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 13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대표 루비오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할지, 지난해 밴스 부통령처럼 유럽의 이민정책부터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전방위 훈계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키우는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의원 50여명이 포함된 미국 참석자 규모가 신뢰 위기에도 대서양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다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연결돼있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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