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버티는 사람들’ 향해 일침···“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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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3:36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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