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뉴욕 연은 “트럼프 관세, 외국이 아닌 미국이 90% 부담”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들이 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비중은 9~10월 92%로, 11월 86%로 낮아졌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외국 수출업자가 관세 부담을 조금 더 많이 지게 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에는 평균 관세율이 16%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수입업자지만, 여기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된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 수준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를 위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쓰겠다고 밝혔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대표팀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12일(현지시간) 결국 실격 처리되며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오전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헤라스케비치와 만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끝에 그에게 실격을 통보했다.
IOC는 성명에서 “IOC와 선수 간에 수 차례 의견 교환과 대면 만남이 있었고 오늘 오전 코번트리 위원장이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스케비치는 어떠한 타협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OC는 “우리는 헤라스케비치의 출전을 매우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목숨을 잃은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려는 그의 바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것(헬멧)은 추모의 메시지이며,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실격 결정문을 손에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심경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공허함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헬멧 착용을 불허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2항은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IOC는 헤라스케비치가 경기 때 검은색 추모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IOC가 가진 모든 완장으로도 전쟁으로 숨진 모든 선수를 기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헤라스케비치가 지난 9일 훈련에서 착용한 추모 헬멧에는 러시아와의 전쟁터에서 숨진 역도, 권투,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 선수 20여명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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