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이어 문경도··· 문경관광공사 간부가 ‘국힘 입당’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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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0:45본문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국힘 입당원서 전달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까지 정치 동원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또 당비 1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음식 제공 등 향응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입당원서 수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A씨가 “○○이 몇 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배포와 회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장과의 면담 사실과 인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씨가 배포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문경관광공사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공사 사장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건네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행정통합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로의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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