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청부 살인 실패 후 도주···캄보디아 도피 ‘살인 미수범’ 18년 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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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4 00:50본문
광주지검 형사 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2명은 당시 검찰에 붙잡혀 2009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8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들을 찾아내 A씨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면서 하락 압력을 키웠다.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27포인트(0.10%) 오른 50,188.1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장 중과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01포인트(0.33%) 밀린 6,941.81, 나스닥종합지수는 136.20포인트(0.59%) 떨어진 23,102.47에 장을 마쳤다. 지난 이틀 간 급 반등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예상치(0.4%)를 크게 밑돈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개인소비지출(PCE) 계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매판매(컨트롤 그룹)도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통상 연말은 미국 소비 대목으로, 미국인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길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경제 3분의 2를 지탱하는 소비가 약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셈이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 금리인하 확률을 전날 17%대에서 21.6%까지 높여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유틸리티, 부동산이 올랐다. 소비 악화 여파로 대형 소매 매장인 코스트코와 월마트도 주가가 하락했다. 월마트는 1.80%, 코스트코는 2.64%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기술기업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이용했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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