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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청년층, 은행·증권사 찾아가면 ‘무료 재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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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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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앞으로 19~34세 모든 청년이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권에서 무료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멘토링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보험·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 재무상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재무진단과 재무상담이다.
재무진단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재무상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을 찾아가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재무상담은 기존에 수도권 거주자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비상시적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건전한 투자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장·온라인 재무상담도 확대한다. 당국은 온라인 등으로 상담 방식을 다각화하고, 상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거주지 근처 카페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담 공간과 시간에 맞춰주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TF는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사무실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기체가 아니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당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의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건수 대비 사망자수)이 지난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가동건수-실제 화장건수)’은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이라고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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