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쿠팡 분쟁’ 확전···미 투자사 3곳도 정부 상대 ISDS 소송 합류 > 갤러리

조정이혼 쿠팡 미국법인에 투자한 자산운용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전날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고 상대 국가에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청구인은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 추가 청구인들이 지난달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같은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들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와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다. 진짜 소수 야당의 설움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서 의원이 지역 주민 반발을 근거로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반대하자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좀 처리하고 본회의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이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직전 국회를 찾아 신 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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