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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TK 통합법 통과에 교육계 반발···“교육재정 축소·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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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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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제주에 24만 5000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제주 입도객은 약 24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5~30일) 방문한 23만1161명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국내선과 국제선 도착 항공편이 지난해 보다 각각 8.5%, 37.9% 증가했다. 공급 좌석 또한 각각 11.7%, 38.7% 늘었다.
도관광협회는 설 연휴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기간 국제 크루즈도 2편이 입항해 약 5800명의 관광객을 제주로 실어 나른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설에는 기상 악화로 국내선 항공 39편이 결항해 입도객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도는 설 연휴 기간 민관 합동 ‘관광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종합상황반, 카지노반, 관광정보센터 등 5개 분야에 총 227명을 편성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1533-0082)를 상시 운영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 채널도 가동된다. 제주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내 종합관광안내센터(064-742-8866)와 제주관광정보센터(064-740-6000)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설 연휴를 맞아 13일, 친환경·로컬 가치를 담은 브랜드 ‘그린블리스’ 팝업스토어를 새롭게 연다. 현재 도착장 메인홀에서는 ‘메이플스토리’ 팝업스토어도 운영 중이다.
연휴 첫날인 13일에는 입도객 환영 행사가 진행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 인형탈을 쓴 진행자와 미니게임을 즐기고, 복주머니 뽑기를 통해 ‘마음샌드’나 감귤 기프트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열어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10종의 전통 놀이를 선보인다. 탁상시계 만들기 체험과 QR코드를 활용한 ‘붉은 말 미션 레이스’ 등 참여형 행사도 진행한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광장에서 ‘설 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 전통 민속놀이는 물론 오징어게임, 전자오락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의 전통 음식인 기름떡 만들기 체험과 숨은 말 찾기 프로그램 등도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박물관 입장 및 주차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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