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세계 질서 무너뜨리는 파괴자”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이 오는 13일(현지시간) 회의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유럽 정상들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강경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운영진은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레킹볼은 산업 현장에서 철거 작업 시 쓰는 대형 철구를 뜻한다.
보고서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선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 빈곤국 원조의 급격한 삭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과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적 계약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일으킨 시기에 발표됐다.
미국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는 “나토를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휘터커 대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는) 결국에는 그들이 직업을 갖길 기대한다”며 “내게는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이 대미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뮌헨 안보회의는 미·유럽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매년 독일 뮌헨에서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으로, 오는 13~15일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제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유럽 측의 반발을 샀다. 올해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셀타비고)가 네일아트를 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혐오적 언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구단과 팬, 리그 차원의 연대 행동이 이어지며 스페인 축구계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9일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세비야 원정 경기 직후 발생했다. 경기 후 주차장에서 한 팬이 이글레시아스에게 네일아트를 언급하며 성적 지향을 비하하는 구호와 욕설을 퍼부었다. 이글레시아스는 SNS로 당시 상황을 공개하며 “축구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꼬아 대응했다.
라리가 사무국은 이글레시아스의 게시물을 공유했고 “우리의 축구에는 동성애 혐오가 설 자리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비야 구단 역시 리그의 메시지에 동의하며 혐오 표현을 규탄했다.
셀타비고 서포터 그룹 ‘카르카만스 셀레스테스’는 라요 바예카노와의 홈 경기에서 네일아트를 하고 경기장을 찾자고 제안했고, 구단은 이를 공식 채널을 통해 지지했다. 해당 경기에는 약 2만명의 관중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손톱에 색을 칠한 채 입장했다고 구단은 추산했다.
셀타 구단 관계자는 “이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존중과 평등이라는 축구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경기 중에는 성소수자 깃발이 관중석에 등장했고 ‘동성애 혐오, 다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울려 퍼졌다.
스페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FELGTBI+는 이번 사건을 “남성 축구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구조적 동성애 혐오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단체 측은 “문제는 네일아트 자체가 아니라, 전통적 남성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처벌하려는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글레시아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선수 중 한 명이다. 레알 베티스 시절 동료였던 아이토르 루이발, 엑토르 베예린과 함께 성평등과 인권 문제에 관해 공개 발언을 해왔다. 2023년에는 여자 월드컵 결승 직후 당시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이 스페인 대표팀 헤니 에르모소에게 강제로 키스해 논란이 되자 이를 비판하며 대표팀 소집을 거부한 바 있다.
보안사령관 시절 ‘하나회’ 조사1980년 계엄사 합수부에 끌려가84일간 모진 고문…징역 3년형생전 소원 ‘국립묘지 안장’ 주목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무고하게 옥살이까지 한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됐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 별세했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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