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갤러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쿠바가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와 러시아 항공사들이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쿠바의 원유 부족 사태로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쿠바를 방문 중인 약 3000명의 캐나다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빈 비행기를 쿠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당국은 전날 쿠바 전역 9개 공항에서 오는 3월11일까지 항공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로시야 항공도 이날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러시아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쿠바로 비행기를 보냈다. 모스크바의 공항에서는 쿠바행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다시 내리라는 안내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의 수업 시간 및 근로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은행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쿠바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도 중단되면서 쿠바는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원유 비축량이 오는 3월 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재에 관해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쿠바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과)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채택한 질식 전술이 쿠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쿠바의 친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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