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두 번째 구속 집행정지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집행정지로 4일간 석방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경기 시흥2센터에서 약 2년8개월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A씨는 595만5347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 중 최대 금액이다. 경기 고양센터에서 1년7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521만8803원이었다. 이렇게 CFS가 40명의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총 1억2382만45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3일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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