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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 통일교 특검 수 싸움 팽팽…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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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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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의혹,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통일교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 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며, 수사 대상인 종교단체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점 등을 들어 정당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주는 안 또한 사법부 불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단체들이 친여 성향일 뿐 아니라 특검 후보 3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선 신천지가 빠지고 김건희 특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 전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받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을 넣는 안을 고민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못 받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잘 돼 30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에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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