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사회 항목도 적용 검토…10년만에 첫 개정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 )에 9500억 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 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 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와 고성군·거제시·통영시 시장·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나서 매각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매각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결사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양촌·용정 일원이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10여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오는 30일 출범한다. 같은 날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되고, 내년 1월2일에는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이 출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은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장급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이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를 맡고 주택정비정책관이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함께 신설된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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