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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지방 도심을 청년이 머무르기 좋은 곳으로…도심융합특구 발전계획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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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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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 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신광후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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