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쉬는 청년’ 40만명, 부모뿐 아니라 정부도 ‘근심’···일자리 지원에 두팔 걷는다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26일 보편적 청년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대비해 보편성을 지향했다”며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협소한 정책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해 모두의 청년 정책을 추진했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이 40만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편 지원 기조에 맞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올린다. 우대형(12%)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엔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면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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