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반성 없는’ 쿠팡에 칼 빼든 대통령실…성탄절 긴급회의 소집해 전방위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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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31 03:25본문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다른 외식 메뉴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외식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3~5%대까지 올랐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외식 메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부담 없이 사 먹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인건비·식자재 등 원가 상승 압박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부담 더 커
겨울철 즐겨 찾는 칼국수 한 그릇도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은 이 기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뛰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한 1만8000원 수준으로, 전문점 중에선 기본 삼계탕 가격이 2만원을 넘긴 곳도 많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2%,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9%,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577원으로 3.4%, 짜장면은 7423원에서 7654원으로 3.1% 오르는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외식물가 급등 이유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꼽고 있다. 임차료, 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는 물론 식자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식재료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만큼 한국 특성상 단기간에 외식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김밥이나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비용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식자재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져 걱정이고, 식당 영세업자는 폐업으로 몰릴까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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