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설]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 갤러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설]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31 01:40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설]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