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 금정·인천 동구·동두천·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세특례 등 지원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헤르초그 대통령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청서 제출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몇 주 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화했는데, 당시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관해 문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영웅인 총리다. 어떻게 사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실의 성명이 나온 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했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이 즉시 종결되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진정시키고 광범위한 화해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 달라며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타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노골적인 압력은 헤르초그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짚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관해 “최소 몇 주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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