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북 “한국 핵잠” 비난하며 ‘실물’ 과시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핵잠 건조 사업 현지 지도‘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공개한·미 합의에 “대응해야 할 위협”안전 보장 명분 ‘핵 보유’ 정당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 잠수함 동체의 전체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며 첫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연료로 추진하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잠수함의 외관이 완성돼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면서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t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 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 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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