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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사죄”···정치권도 1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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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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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상영됐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무엇이 이처럼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달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동쪽 끝자락인 상당구 명암동에서 외곽 산림 지역인 미원면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일대를 가족들을 위한 휴양·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상당구 동남권 일대를 ‘가족여가벨트’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 자원이 풍부한 미원면 권역을 ‘산림 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1995년 개장한 옥화자연휴양림에 체험시설과 치유시설을 추가로 만든다. 내년 3월부터 길이 333m의 ‘옥화 짚트랙’을 운영한다. 또 최근 준공된 ‘옥화 치유의 숲’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시는 이와 함께 인근 민간 휴양림을 매입해 워케이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심과 인접한 상당구 명암동 일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활용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명암관망탑은 2027년까지 창업 공간과 전시실,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명암저수지 일대 명암유원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즐길거리를 만든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등을 설치해 명암유원지를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폐쇄된 명암약수터는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명얌약수터 일원에 친수공간, 숲속 쉼터, 야생초화원, 두꺼비 서식지, 가침박달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시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꾸민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올해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완료까지 할 계획이다.
상당구 명암동에는 2548.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물놀이터, VR스포츠실 등을 갖춘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남권 가족여가벨트는 청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공간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 A씨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이후 A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한)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로 정 대표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5일 연구원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 측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낸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 A씨에게 “살려달라.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되겠느냐.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월20일은 정 대표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정 대표는 A씨가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스토킹 신고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 대표는 고용관계 지속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적 요구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압도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한 정씨의 행위야말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 측은 정 대표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 대표 측의 표현처럼 ‘아산병원 연구원 동료’가 아닌 인사·업무·관계지속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교수와 위촉연구원이었고, 불리한 고용관계 아래서 요구된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했던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2023년 12월 정 대표가 A씨와 체결한 연구원 근무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의 계약주체는 연구책임자인 정 대표와 연구원 A씨다. 계약서에는 A씨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관련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서 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 대표의 개인적 대외활동만을 전담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고용의 유지·업무배분·평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정 대표에게 있었고, 성적·정서적 요구의 방향 역시 정 대표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런 구조에서 피용자인 A씨가 사용자인 정 대표의 현실 인식을 지배하거나 심리적으로 종속시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성적 영역과 업무 관계 전반에 걸쳐 자신을 피학적 위치에 두고 A씨에게 ‘지배적·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요구에 따라 A씨는 때로 강한 여성, 관대한 엄마, 가학적인 마녀의 역할을 오가야 하는 자신의 위치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며 “A씨는 지칠 때마다 이 역할의 어려움을 내비쳤으나 정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이런 요구를 마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처럼 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성적·정서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가고자 여론전을 폈고 A씨는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성적 피해사실을 대중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논란이나 자극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격적 침해 문제”라며 “왜곡된 보도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언론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했던 문자메시지일 수는 있겠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A씨에게 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관계 초기부터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당해왔다”며 “전체 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또 “상대 측에서도 단편적인 메시지 공개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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