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해상풍력 중단”에 뿔난 주지사들…한국은 ‘군 작전 충돌’ 문제 어떻게 > 갤러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주의 주지사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 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맥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부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가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 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29일 기내식 협력업체 케이씨앤디(KC&D)서비스가 최근 해킹을 당하면서 임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KC&D서비스는 2020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분리 매각된 회사다. 분리 매각 당시 회사 서버에 남아 있던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 임직원 정보가 연루된 만큼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인지 즉시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와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카드 번호 요구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최근 해킹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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