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5년간 탄소배출권 23.6억t 기업에 할당···‘돈 내고 사는 비율’ 늘렸지만 감축 효과 불투명 > 갤러리

비닉스구입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오는 29일부터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며, 올해로 제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한화 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앞서 기후부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발전사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520만t 중 정부 보유 예비분을 삭감하고 남은 2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 전반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 등 보호자와 만 9세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녀키움수당’을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만 9세 생일 직전 달부터 만 18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상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이다.
‘자녀키움수당’은 매월 25일 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철원군 내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자녀키움수당을 통해 빈틈없는 양육지원을 실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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