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청탁·선거개입·주가조작까지···김건희 특검 180일 간 수사 마무리 발표 > 갤러리

컬쳐랜드현금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민중기 특검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 7월2일 현판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해 각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은 소문만 무성했던 전직 영부인의 비리 의혹 실체를 밝혀냈다는 의의와 함께 지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하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매관매직 행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수사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할 전망이다.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팀은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
2024 주거실태 조사…자치구별 만족도 등 지표 11종 첫 공개자가 44%·월세 28%·전세 25% 수준…만족도, 광진·용산·강남 순청년가구 관악, 신혼부부 강동·성동…고령자는 도봉구 비중 높아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가량인 44.1%는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임차 가구 중 28%는 월세로, 25.4%는 전셋집에서 거주했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더 길어 주거 안정 효과가 훨씬 높았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이 처음 공개됐다.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임차 가구 중 전세(25.4%), 월세(28.0%) 비중도 2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2년 43.4%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2022년 6.0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10.4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6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도봉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5%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3.8%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2년 전(3.01점)보다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의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2년 85.1%에서 2024년 87.5%로 증가했다.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및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모스크에서 오전 4시에 큰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주변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동영상이 일본 엑스와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모스크를 찍은 화면에 가짜 설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하얀색의 모스크로 보이는 건물에서 이슬람교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해당 동영상에는 ‘오사카의 주택가에서 오전 4시, 기도를 재촉하는 부름이 큰 음량으로 흘러나온다’ ‘일본인의 생활이 파괴된다’ 등의 자막이 달려있다. 무슬림의 새벽기도로 인해 오사카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의 이 영상은 엑스,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30만회 이상 조회됐다. “쫓아내라” “침략자다” 등 해당 영상의 무슬림 혐오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는 댓글들이 달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속의 건물은 오사카가 아닌 미국 뉴욕주 라카와나에 있는 모스크로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가짜 자막이 입혀지기 전 원래의 틱톡 영상은 무슬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올린 것으로 “(모스크에) 좀 더 가까이 살아서 (아잔을)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영어 댓글이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원래 영상에는 자막은 입혀져 있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원래의 영상을 누군가가 전재해 ‘이른 아침의 오사카’ 등 원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자막을 붙여 확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에도 가짜 정보를 담은 게시물에 대해 원래의 영상 주소를 링크하고, 미국에 있는 모스크임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요미우리는 모스크 운영과 교류 이벤트 등을 맡고 있는 오사카 이슬라믹센터 담당자가 “이 모스크는 오사카에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로 비난받는 것은 슬프다”면서 “거짓 동영상으로 분열을 심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중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극우 성향 신생 정당인 참정당 등의 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자신의 출신 지역인 나라시의 명물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에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체류 외국인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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