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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장님, 시청 직원입니다”…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여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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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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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줄지 않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최근 확인된 수법은 실제 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발주처럼 위장한 후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내선 번호·공문 진위 확인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산하기관의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공무원은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35년까지 산업입지(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513만6000㎡를 확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 확보된 산업입지 순수요 면적 203만㎡ 대비 2.53배(순수요 증가분 153%) 증가한 규모다.
시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다른 시도보다 산업입지 수요를 대폭 늘려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업 수요와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산업입지 계획 면적이 부족해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장입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5차 수급계획 수립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성안약사산업단지, U-밸리, 수소융복합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수소·이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화학산업 대전환, AI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수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과거 공장입지 면적 증가 추이를 분석해 향후 10년간의 산업입지 수요를 추계하고, 지역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요 도출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출된 산업입지 순수요는 국토연구원의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보된 순수요 면적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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