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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파벌 없앨 것…직원 일탈 통제 위한 감찰부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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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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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중심부에서 불과 수㎞ 떨어진 아그보그블로시(Agbogbloshie).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폐기물 매립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강 위로 짙은 띠를 이루며 끊임없이 흘러간다. 연기 사이에서 막대기로 불타는 전선을 뒤집는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일부는 입에 물이 든 비닐봉지를 문 채 작업하는데, 불길을 조절하거나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버너 보이즈(Burner Boys)’라고 부른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2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빈곤층에게 전자폐기물 매립지가 말 그대로 ‘현대판 금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구리 가격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결과다.
아그보그블로시는 오랫동안 ‘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고장 난 스마트폰과 노트북, 게임기부터 냉장고·에어컨, 자동차 촉매 장치까지 각종 폐기물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유엔의 ‘E-웨이스트 모니터 2024’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은 6200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82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기 수명이 짧아지며 사용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매립지는 거대한 비공식 재활용 현장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반입된 폐기물을 가장 작은 부품 단위까지 해체한다. 전자폐기물은 발생 국가에서 수거·재활용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2022년 기준 전자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1380만t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해외로 흘러가며 상당수가 서아프리카로 향한다.
유럽 국가들은 전자폐기물의 빈국 반출을 금지한 바젤협약에 서명했지만, 사용 가능한 중고 전자기기의 수출은 허용된다. 밀수 조직들이 이 틈과 항만의 허술한 통제를 파고든다. 전자폐기물은 ‘중고품’으로 위장돼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실려 반출되고 있다.
20대 중반의 살라시는 레게 음악가를 꿈꾸지만, 친구 압둘라이-야쿠부와 함께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늘 충혈되고 따가운 눈 통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운이 좋으면 하루 100세디(약 1만3000원)를 벌 수 있다. 가나 평균 소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버너 보이즈가 떠난 뒤 남은 잿더미 속에서 쓸 만한 금속을 찾는 이들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슬리퍼 차림으로 그을린 모래를 뒤진다.
이곳의 문제는 수년간 지적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살라시와 압둘라이-야쿠부 같은 청년들은 낙후된 북부 지역 출신이다. 수도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올라왔지만 결국 아그보그블로시 인근 빈민가 올드 파다마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매립지였던 이곳은 1990년대 이후 조직화한 재활용 경제가 형성됐다. 버너 보이즈 외에도 고철 수거인, 전자기기 해체·분쇄 노동자, 분류업자, 상인, 운송업자, 사채업자까지 수많은 이들이 얽혀 있다. 수천 가구가 이 매립지에 생계를 의존한다. 불길 옆에서는 물과 간식을 파는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가 모래 위에서 놀고 있다.
아그보그블로시에는 위계도 존재한다. 가장 아래에는 고철 수거인과 케이블 소각 노동자가 있고, 그 위로 해체·용해 노동자, 최상단에는 휴대전화 재활용 같은 전문 기술자가 있다. 살라시와 압둘라이-야쿠부는 유독한 연기에서 벗어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수수료와 도구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공식 경제의 실권은 ‘빅맨’으로 불리는 이들이 쥐고 있다.
전자폐기물을 태워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배출된다. 독일 가톨릭 구호단체 미시오 관계자들과 함께 브뤼셀을 찾은 가나 출신 수도자는 불법 전자폐기물 수출의 피해를 알리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를 키우는 것이 꿈”이라고 FAZ에 말했다.
이들은 유럽 내 재활용 강화를 통해 불법 수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규정은 판매된 전자기기 무게의 65%를 폐기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BBC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폐기물의 소각·투기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호장비 없이 여성과 아동이 비공식 재활용 작업에 동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와 WHO는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동이 건강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태아에게는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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