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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나경원 “또 눈물팔이” 비판···이태원 참사 3주기, 메시지 하나 없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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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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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와 관련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눈물팔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3주기였던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태원 참사 1·2주기 때 유가족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는 등의 논평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 지도부 중 장동혁 대표만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가 개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장 대표도 별도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건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그쳤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으로 규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무안공항 참사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느릿느릿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다음날인 이날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린 것을 두고 “또 눈물팔이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감성팔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숙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집권한 야권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벌어진 일인데도 자성과 대책 마련 없이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내 1세대 조경가 정영선 서안 대표(84) 등 8명을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는 연구·창의 부문에 정 대표, 사회·안전 부문에 조승노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경감·52), 통합·포용 부문에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가 선정됐다. 역경 속에서도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청소년 부문 수상자는 대구교대 정연성(24)·순천향대 길현(20)·경남대 이현서씨(19), 신정고 박찬우군(18), 효암고 배경인양(17) 등 5명이다.
정 대표는 한국 조경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쉼의 공간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단은 “한국 최초의 여성 조경 국토개발기술사로 반세기 동안 조경을 예술적 창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고 전했다. 자연 생태 복원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구현한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경춘선숲길 등이 정 대표의 손길을 거쳤다. 2023년 한국인 최초로 조경 분야 노벨상인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디지털 성착취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수사 당시 미국 연방수사기관의 국제 공조를 이끌고 고난도 수사기법을 활용해 첨단 사이버 수사 방향을 선도했다.
임 대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 ‘히즈빈스’를 통해 전국 38개 지점에서 168명 이상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편견 없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적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간 여성 및 효행 문화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던 삼성행복대상은 올해부터 연구·창작, 안전한 사회, 통합·포용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시상 부문을 개편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1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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