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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단독]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겪은 뒤···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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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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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손흥민(33·LAFC)에게 프로 통산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30일 오전 11시30분 홈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FC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LAFC는 2022년 MLS컵을 차지했지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리그컵 준우승만 경험했다.
손흥민은 LAFC에 합류하자마자 맹활약하며 팀을 서부 콘퍼런스 3위로 이끌었다. 최근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고, 윙어 드니 부앙가와 함께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하며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올랐다.
정규리그 순위만으로 우승과 강등을 정하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MLS컵은 동·서부 각 8개 팀씩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각 콘퍼런스 1위부터 7위까지 1라운드에 직행하고, 8위와 9위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치러 승리 팀이 1라운드에 합류한다. 1라운드는 3전2선승제다. 1위가 와일드카드 승자를 만나고, 2위-7위, 3위-6위, 4위-5위 간 대결로 짜인다. 8강부터 단판 승부로 전환되며, 최종 우승팀은 12월 가려진다.
3위 LAFC는 1라운드에서 6위 오스틴을 상대한다. 올 시즌 오스틴과 두 번 만나 모두 0-1로 졌다. 오스틴은 서부 콘퍼런스에서 공격력은 최하위지만 수비는 견고한 팀이다. 특히 골키퍼 브래드 스투버는 올 시즌 리그 최다 선방을 기록하며 올스타에 선정됐다.
다만 LAFC는 올 시즌 홈에서 13실점만 허용하며 MLS 최고의 홈 수비력을 자랑했다. MLS에 합류한 2018년 이후 최고의 홈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홈 플레이오프 경기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시애틀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정규 시즌 성적은 플레이오프와 큰 상관이 없다”며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취임 첫 시즌부터 3시즌 동안 2번 결승에 올라 한 차례 우승을 이끌었다.
현지 매체들은 리오넬 메시(사진)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다. 메시는 시즌 막판 5경기 연속골 등 폭발적인 활약으로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LA타임스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서부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라며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 듀오를 보유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LAFC가 8강에서 토마스 뮐러가 이끄는 서부 콘퍼런스 밴쿠버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뮐러는 지난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밴쿠버에 합류해 7골 3도움을 올렸다.
LAFC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우승 DNA를 가진 선수”라며 “큰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하는 부앙가와 함께라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부앙가는 올 시즌 24골로 메시에 이어 골든부트 공동 2위에 올랐고, LAFC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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