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연 200억달러 한도 ‘현금 투자’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가 후원하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성남시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동차의 각종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카포스 정비사 150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차량을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엔진룸과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배터리, 타이어 등 주요 부품이다. 불량이 발견된 와이퍼와 전조등·브레이크등 전구, 에어컨 필터는 무료로 교체해준다.
또 엔진오일, 워셔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충해주며,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에는 점검 결과표를 발급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렌트카·영업용 차량·1t 이상 화물차·수입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특성상 육안 점검으로 한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차량 무상 점검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안전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동차정비업계의 신뢰 구축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민·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반(反) 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각계 37곳의 단체가 참여 중인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28일 “APEC은 트럼프 중심의 세계 패권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는 행사”라며 “APEC과 트럼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국제민중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민중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 관세협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의 경제수탈’로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약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굴욕적 대미관계, 미국의 경제수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민중행동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집중 투쟁일정으로 정하고, 경주와 서울에서 반 트럼프 집회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APEC 행사장 인근인 경주시 구황교 사거리에서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국제민중행동 관계자는 “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폭탄,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폭력 구금, 엄청난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다양한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막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예정돼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2025 APEC반대! 트럼프반대!’를 주제로 국제민중컨퍼런스와 국제연대 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다.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방한 결과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 관세폭탄·경제수탈·APEC 반대·굴욕적 한미관계 저지 범시민행동 행사가 열린다. 11월 1일에는 경주에서 투쟁경과에 대한 결과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국제민중대행진도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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