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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민주당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노무현·문재인의 꿈 이뤄져···엄청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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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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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합의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 타결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 합의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거 쓰이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7일 펴낸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재 한·중·일 등 주요 배터리 선도국의 경쟁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는 배터리 업계의 로드맵을 볼 때 이르면 오는 2027∼2028년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등 차량에는 203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꿈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현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제조 비용이 3~5배 더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 못지않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기에 상용화 이후에도 기존 배터리와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때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아울러, ‘3대 슈퍼카’로 불리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람보르기니, SK온은 페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포르쉐와 각각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며 품질 경쟁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맞서는 중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중국 선두 제조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CATL의 2024년 매출은 3620억위안(약 69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약 16조원)의 4배가 넘는다.
영업이익 또한 507억위안(약 10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1883억원)과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해 기준 CATL의 R&D 인력은 2만346명으로 한국 3사 평균(3087명)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원재료, 소재, 셀, 팩, 재활용까지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데다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과 강력한 내수 기반까지 갖춘 중국과 비교해 민간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핵심소재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완제품은 해외 완성차 업계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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