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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동대구역 광장, 극우 집회는 ‘프리패스’?···조례 어기고 전한길 등에 허가 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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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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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올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85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 측 공식 문서와 상충되는 기술이 잇따랐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미·일 양측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투자 내용과 관련한 합의를 이뤘다며 각각 구체적 내용을 전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 문서를 보면 양측 서술에 온도차가 드러난다. 일본 측 문서는 21건 사업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은 반면, 미 측 문서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을 약속했다”며 “주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문서 제목도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인 반면 미 측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이다. 로이터 통신 일본판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을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문서상 투자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 달러인 반면 미국 문서상으론 5000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구매 의향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문서에는 일본이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으나 최고 세율이 15%인지, 기존 품목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인지 미국과 해석이 달라 한동안 추가 외교전으로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미·일 간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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