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위험에 어찌 사업하겠나” > 갤러리

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귀화 시험 개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USCIS는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중단된 ‘2020년판’ 시험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은 귀화 면접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골라 질문하면 귀화 신청자가 단답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부활할 2020년판 시민권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2008년판(100문항)보다 더 많아지고 학습 범위도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던 항목 중에는 수정헌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유보됨), 미국 헌법 형성에 중요한 글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합격 기준도 달라져 2008년판은 10문항 중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판은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한 차례 더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상원의원들이 집권 품짜이타이당의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 1당 국민당에 제출했다. ‘자국군 험담’ 사건으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한 후 새 총리가 취임했지만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17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타나왓 스리속(국민당)을 포함한 몇몇 상원의원은 전날 나타폰 루엉파냐윳 국민당 대표에게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아누틴 총리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에 더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누틴 총리가 총리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타나왓 의원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를 받고 부정선거 혐의 수사를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우리는 의회를 장악한 조직이 대규모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품짜이타이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상원의원을 뽑는 단체에 자신들 당의 소속 후보를 뽑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부터 상원 250석 중 200석은 정치·사회·전문단체의 투표로, 50석은 군부와 정부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품짜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 ‘청색 진영’은 단체 투표 할당 200석 중 153석을 확보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DSI와 선관위도 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원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국민당에 자체 조사를 촉구한 이유는 아누틴 총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품짜이타이당(하원 69석)은 아누틴 총리의 당선을 위해 국민당(143석)과 협상해 과반표(247표)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아누틴 총리 내각에 국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누틴 총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은 새 내각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여론조사기관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 유권자 70.84%는 아누틴 행정부가 향후 4개월까지만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의 ‘집권 4개월 내 의회 해산’ 조건을 받아들여 이들의 표를 확보, 지난 7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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