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3법’ 여당 주도 과방위 통과 > 갤러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소프트 전 고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를 비롯해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세르주 아스코에트(59),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41)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랫]여성 직원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유럽 최대 게임사의 성폭력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토미 프랑수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 프랑수아는 여성 직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 치마를 입은 직원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프랑수아는 2015년 사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직원에게 강제로 입 맞춘 혐의도 받는다.
유비소프트의 이인자로 꼽혔던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심리적 괴롭힘과 성희롱 공모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만5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스코에트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여성 직원에게 주면서 “유비소프트에서는 이게 금값”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은 심리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1만유로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트뤽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직원을 때리는 흉내를 내고, 동료들의 얼굴 근처에 채찍을 휘두르고,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판결에 앞서 열린 심리에서 피해자들은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진술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안은)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 않냐”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 신규 재원을 확보해 그중 5000억원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할 방침이다. 그간 셀트리온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반등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4일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 중 5000억원은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사용한다. 다음달 초부터 2500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하고, 매입 완료되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방침이다. 그래도 셀트리온 주가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남은 5000억원도 주식 매입에 투입된다.
만약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5000억원은 지주사 사업구조 개편에 쓰여지게 된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마련된 만큼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은 물론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효율적 자금 운영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주식 매입 관련, 셀트리온은 추가 성장 여력이 많은데다 배당 성향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분 확대에 따른 홀딩스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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