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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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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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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화물 노동자안전운임제 폐지로 환경 악화재도입으로 최저임금 보장을조선 노동자원청이 하청 옥좨도 다 용인열악한 임금 구조 개선 절실건설 노동자‘건폭’ 낙인에 기존 단협 무용 하도급 문제 방치 땐 무너져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에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웠고,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를 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한 달여 지났지만 ‘노동탄압’의 상흔은 그대로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노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언급된 게 눈에 띄는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옥쇄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며 위협했다.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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