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앗으려 지적장애 여성 꾀어 혼인신고…30대 구속기소 > 갤러리

대구지검 형사2부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3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해당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 등은 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처분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간 A양은 등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악몽처럼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선 전처럼 괴로운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공포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A양은 고백했다.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든 꾸준히 학교에 가길 바라는 부모님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오면 된다”며 A양을 강하게 내몬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억울해진 A양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어 외롭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러 정신건강 질환 가운데서도 우울증은 대표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 우울증 환자는 2019년 4만9299명에서 2023년 7만6350명으로 54.9%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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