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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7-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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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판매2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형태에 들어있지 않다. 가족의 법적 정의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의 틀에 묶여 있고, 동성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는 크게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된다. 민법상 배우자는 이성을 전제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규정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는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는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올 상반기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하락한 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 피해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었다. 1년 전(1조8525억원·8156건)보다 피해액은 43.5%, 건수는 50.2% 늘었다.전세보증 사고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전세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오히려 지난해가 더 높은 편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
한양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68년 만에 한양증권을 매각한다. 전공의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양대병원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성격이라는 게 한양학원 측 설명이다.한양증권은 지난 15일 조회공시요구 요청에 대한 답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지분 매각설을 공식화했다.한양학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한양증권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이사회를 거쳐 11일 교육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은 산하 영리법인과 이사장을 포함한 특별관계인 지분을 합쳐 한양증권 지분 40.99%(보통주 기준)를 갖고 있다. 1956년 설립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 증권사다. 자산건전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우발부채 규모는 352억원(자기자본 대비 7.1%)으로 관련 리스크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한양학원이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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