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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7-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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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장사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국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개정노동법원 도입 입법 서둘러주길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8월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 대법관이 “저의 모든 재판, 특히 노동사건 재판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를 기본바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기여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대법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3층에서 열린 퇴임 기념 헌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중 한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영국 환경운동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비폭력 시위에 관한 재판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유로뉴스에 따르면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스톱오일’의 활동가 5명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2년 11월 런던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인 M25 고속도로를 4일간 봉쇄하고 시위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줌을 통한 영상통화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총 45명이 함께 도로의 교각에 오르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측은 4일에 걸친 시위로 발생한 교통체증 등으로 75만파운드(약 1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장을 통제한 경찰 조직에는 별도로 110만파운드(19억7000만원)에 이르는 ...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를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확정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 관계의 가정공동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 자체의 배경과 역사를 짚으면서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1977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세워진 피부양자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변해왔다. 부계혈통 중심의 피부양자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부양자 주체는 물론이고 피부양자 범위가 유연하게 확대됐다. 1980년대 이후 미혼 여성의 부양역할을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혼·재혼, 미혼 가정 등에 따라서도 변화했다.대법원은 피부양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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