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리조나, 되살아난 ‘160년 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될까 [플랫] > 갤러리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8204;[플랫]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128204;바이든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앞둔 플로리다 찾아 트럼프 맹공 임신중지권 보호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한국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3년 전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6.4%가 동의해 2020년 12.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0%포인트가량 올랐다.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란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실태조사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뒷걸음질한 수치만이 아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여성 일자리 불안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 혐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영향은 20~30대가 두드러졌는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체념’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정부가 여성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곪기 시작한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일 텐데, 일부러 뺐다면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의 자기부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인식 개선에는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성평등 인식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폈다. 김현숙 장관의 사표 수리 후엔 기약 없는 ‘차관 대행체제’로 여가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무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가.
이번 보고서의 실상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유리천장지수가 보여주듯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여가부를 없앨 게 아니라 제자리와 제 역할을 찾아주는 게 옳다.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처럼 성별 갈라치기로 국민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사진)를 내정했다. 윤 교수가 로켓엔진 분야의 석학이라는 점에서 과학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 연구에 우주항공청이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다음달 27일 출범할 예정인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성 실장은 윤 청장 내정자에 대해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왔고 나로호, 달탐사 1단계 개발 등에 참여해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밝혔다.
리 본부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NASA에서 29년간 재직하며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한 우주분야 전문가이고 미국 백악관에서 예산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내정자는 우주청 설립은 우주항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초대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로켓엔진 공학자다. 미래 로켓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대 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로켓엔진에서 고신뢰성·고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능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존 발사체는 한 번 임무를 수행하면 버려지지만, 재사용 발사체는 수십회를 반복해 사용한다.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쓰는 것인데, 여기에는 발사체 고도를 안전하게 낮춰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는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재사용 발사체를 쓰는 이유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격 때문이다. 중고 자동차가 새 자동차보다 값이 싸듯 재사용 발사체가 새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낮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당 발사 비용이 약 2000달러(270만원)다. 반면 재사용이 안 되는 누리호는 약 3만달러(4100만원)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향후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우주분야 연구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조직 안착의 관건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