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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스스로 목숨 끊으며 폐쇄 회복 꿈꾸던 입소자들 다 흩어져“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 일본은 전역서 95곳 운영 ‘안착’ 한국 도입 12년…기피시설 취급 센터장 1인 ‘폐쇄적’ 운영 문제“시설 철학·시스템 등 강화해야”공공 운영하는 재활시설 부재 민간 시설서는 시행착오 반복 지역사회 안착 못하는 ‘악순환’ 국가·지자체 등이 적극 나서도 입지 찾기·인력 확보 등 ‘난항’“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너무 걱정되고 눈에 밟혀요. 벌써 3~4명은 재발했다는데….”경기도 ‘다르크(DARC·약물중독재활센터)’가 공중분해됐다. 마약 중독 회복의 대명사로 통하던 재활기관이었지만 센터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달 만에 무너져버렸다.회복을 꿈꾸며 함께 생활하던 입소자 15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대로 다른 병원이나 회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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